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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관으로 유보한 철회권에 기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039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54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0398.pdf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관으로 유보한 철회권에 기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039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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