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821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57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213.pdf
[행정][일반] 원고 노무법인이 위반 기간 동안 서울 사무소, 안산 사무소, 상주 사무소 세 곳을 운영하면서 공인노무사인 사원 2명이 상근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처분사유 중 처분 당시 서울 사무소가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서울 사무소에서 실제 영업이 영위되는지 조사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함(2024구단5821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부후보 공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선 대원보다는 주로 계장, 과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경남 소방본부가 산정한 원고의 화재현장 출동건수, 관계 규정의 업무분장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회에 걸쳐 화재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4구단54105)
다음글	[행정][사회보장]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기존 장해등급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부지급 결정을 한 처분의 위법여부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고, 결국 최종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5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