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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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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단723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4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363.pdf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단7236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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