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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위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31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6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314.pdf
[행정][조세]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위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31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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