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대규모 블록딜 주식 거래에 참여한 매수인이 블록딜 거래 정보 공개 이전에 해당 주식의 매도스왑 거래를 체결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09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57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916.pdf
[행정][일반] 대규모 블록딜 주식 거래에 참여한 매수인이 블록딜 거래 정보 공개 이전에 해당 주식의 매도스왑 거래를 체결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09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보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11~2015년도 귀속분 추가 임금에 관하여 2022년경 내려진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이후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례도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610)
다음글	[행정][보건] 더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및 일반 병실에 입원한 채로 질병의 근본적 치료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진행할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퇴원 및 전원 지시가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환자 측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처분사유로 내려진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