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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인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원고가 작성한 자료들 외에 원고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구조물과 접속반을 직접생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각 수요기관에 납품한 태양광발전장치가 단지 규격서에 기재된 규격과 상이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조달청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2024구합837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4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773.pdf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인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원고가 작성한 자료들 외에 원고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구조물과 접속반을 직접생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각 수요기관에 납품한 태양광발전장치가 단지 규격서에 기재된 규격과 상이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조달청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2024구합837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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