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특정 토지를 소유하다가 사업시행을 위해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 처분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된 원고들의 경우 더 이상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963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36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633.pdf
[행정][일반] 특정 토지를 소유하다가 사업시행을 위해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 처분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된 원고들의 경우 더 이상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96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이에 특정 약제에 관하여 향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약제의 품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 외에 법률우위 원칙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 제27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4448)
다음글	[행정][일반]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행정심판 청구인의 모든 주장에 관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심판 청구인이 어떤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재결청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결서의 이유 중 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행정절차법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피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