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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여 전문인이 근무한 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가입한 전문인책임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이 전문인수가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위험이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보험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보장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보아 환수처분 중 위 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08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74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897.pdf
[행정][보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여 전문인이 근무한 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가입한 전문인책임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이 전문인수가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위험이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보험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보장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보아 환수처분 중 위 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08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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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도시정비]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각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를 다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