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농지매수를 청구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는 매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원고가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1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5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189.pdf
[행정][일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농지매수를 청구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는 매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원고가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18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노동]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문언, 정년 도달일과 해고일의 선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의 내용과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3180)
다음글	[행정][일반] 정비사업관리업자인 회사의 직원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게 추후 해당 회사가 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업무정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벌받은 죄명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죄명이 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