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 부동산의 종전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은 원고가 전 매수인과 협의한 내용일 뿐 해당 금원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588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8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855.pdf
[행정][조세]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 부동산의 종전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은 원고가 전 매수인과 협의한 내용일 뿐 해당 금원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5885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실수요단체의 조합원인 원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피고)의 실수요단체에 대한 수입 대두 직배물량 배정 통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는 실수요단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77297)
다음글	[행정][사회보장]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 방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일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다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음을 이유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2025구단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