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2024구합15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40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597.pdf
[행정][조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2024구합15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사업과 비수익사업인 조합원분양 사업의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공통손금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법원은 업종이 동일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방식은 위와 같은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1차례에 걸쳐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원고가 피고 요청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 주장의 공통손금액 등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원고 측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안분대상인 공통손금과 안분방식, 그 안분을 위한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5621)
다음글	[행정][조세] 원고가 1993년경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고도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5년경 지주회사가 되면서 상표사용료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가 2010~2014 사업연도에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18구합8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