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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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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과세관청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감정촉탁 결과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5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8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593.pdf
[행정][조세] 과세관청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감정촉탁 결과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5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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