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노출 기간, 좌측 귀 골도청력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49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056.pdf
[행정][산재]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노출 기간, 좌측 귀 골도청력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과세관청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감정촉탁 결과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593)
다음글	[행정][기타] 공무원인 원고들이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의 소급 정정에 따른 봉급 등 차액 원금만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단5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