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기타] 공무원인 원고들이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의 소급 정정에 따른 봉급 등 차액 원금만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단526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5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673.pdf
[행정][기타] 공무원인 원고들이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의 소급 정정에 따른 봉급 등 차액 원금만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단526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산재]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노출 기간, 좌측 귀 골도청력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56)
다음글	[행정][산재]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유치원 교사인 원고가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위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