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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814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49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1435.pdf
[행정][일반] 원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814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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