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일반의인 원고가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페이스필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원 명칭 변경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435.pdf
[행정][보건] 일반의인 원고가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페이스필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원 명칭 변경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교회의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한 것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고유번호 등록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교회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633)
다음글	[행정][노동]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성평가 또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