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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4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143.pdf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4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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