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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30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15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097.pdf
[행정][노동]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30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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