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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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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따른 수용예정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수용에 관한 공익적 필요성 부존재 주장, 대안 검토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을 배척한 사례(2024구합723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44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391.pdf
[행정][일반]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따른 수용예정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수용에 관한 공익적 필요성 부존재 주장, 대안 검토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을 배척한 사례(2024구합723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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