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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4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8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411.pdf
[행정][일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4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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