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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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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피고)가 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위 반려처분에 절차상ㆍ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807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4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774.pdf
[행정][일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피고)가 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위 반려처분에 절차상ㆍ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8077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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