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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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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한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이전대책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719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33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954.pdf
[행정][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한 기업이전대책 심사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이전대책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719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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