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22세 남성에 대하여 평소 아무런 지병도 없었고 뇌정동맥 기형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예방접종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976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11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760.pdf
[행정][일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22세 남성에 대하여 평소 아무런 지병도 없었고 뇌정동맥 기형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예방접종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976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사회보장]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4구단55412)
다음글	[행정][일반]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정지 8개월 선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