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단부담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2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98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272.pdf
[행정][보건]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단부담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27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정지 8개월 선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7188)
다음글	[행정][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7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