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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운전]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 기간이 전부 도과하였는데, 이후 경찰청장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벌점 141점을 부과하며 다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후속 면허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7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6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745.pdf
[행정][운전]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 기간이 전부 도과하였는데, 이후 경찰청장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벌점 141점을 부과하며 다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후속 면허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74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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