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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정보공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5구단5238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98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384.pdf
[행정][정보공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5구단5238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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