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사망 후 5급, 1급으로 상향되었고, 5급 판정 당시 원고들에게 5급 장해일시보상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이 기지급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다만 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과소지급된 차액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1구단6707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6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070.pdf
[행정][산재]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사망 후 5급, 1급으로 상향되었고, 5급 판정 당시 원고들에게 5급 장해일시보상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이 기지급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다만 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과소지급된 차액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1구단670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정보공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5구단52384)
다음글	[행정][노동]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에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비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저조한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당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