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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주위적으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매통지와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공매가 취소되어 공매절차가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매각결정 역시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한 사례(2024구합8713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4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133.pdf
[행정][일반] 주위적으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매통지와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공매가 취소되어 공매절차가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매각결정 역시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한 사례(2024구합871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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