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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반][보건] 치과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여겨지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를 무면허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87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7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792.pdf
[일반][보건] 치과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여겨지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를 무면허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879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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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일반]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분사유(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②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절차 미마련, ③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는 시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나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던 이상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