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7286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5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865.pdf
[행정][일반] 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7286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재조치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재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302)
다음글	[행정][조세]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정당한 이자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례(2023구합6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