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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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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349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17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490.pdf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34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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