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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7075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20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753.pdf
[행정][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7075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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