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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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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5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6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515.pdf
[행정][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5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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