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20일간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단715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7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520.pdf
[행정][조세] 20일간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단715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위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063)
다음글	[행정][일반]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②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일률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3구단8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