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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②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일률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3구단806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8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0695.pdf
[행정][일반]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②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일률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3구단806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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