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90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11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029.pdf
[행정][노동]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902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처분의 주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81718)
다음글	[행정][사회보장]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고인이 잦은 민원 응대로 정신적 부담이 쌓인 상태였던 점, 제출기한이 임박한 보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보고서 작성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평가서 작성 관련 회의 도중 상병이 발병한 점,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