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이 사건 용역에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용역의 활용실적을 피고가 관리하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의 효과, 신기술 활용여부에 관한 검토 주체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사례(2023구합575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5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7500.pdf
[행정][일반]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이 사건 용역에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용역의 활용실적을 피고가 관리하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의 효과, 신기술 활용여부에 관한 검토 주체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사례(2023구합5750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가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른바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6327)
다음글	[행정][일반] 원고가 종로구 고시인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하되, 예비적으로 법률유보,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