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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종로구 고시인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하되, 예비적으로 법률유보,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09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61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0993.pdf
[행정][일반] 원고가 종로구 고시인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하되, 예비적으로 법률유보,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09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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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