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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83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03
조회수	6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54.pdf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83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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