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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감사원장)이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질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5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9
조회수	153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1520.pdf
[행정][일반] 피고(감사원장)이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질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5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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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일반]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의2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되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만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에는 전역 제한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군인력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사정(전역심사자의 개인적 사정도 포함)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