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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무면허지입차주 A를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인 회사들에 대하여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A는 원고의 직원이지 지입차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2구합8524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4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5249.pdf
[행정][일반] 원고가 무면허지입차주 A를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인 회사들에 대하여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A는 원고의 직원이지 지입차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2구합8524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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