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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소속 부서, 수행 업무 및 손목 부담 여부)을 표를 활용하여 적정화(= 간이화 + 고도화)한 판결.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2구단6492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4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924.pdf
[행정][사회보장]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소속 부서, 수행 업무 및 손목 부담 여부)을 표를 활용하여 적정화(= 간이화 + 고도화)한 판결.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2구단6492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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