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720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9
조회수	87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204.pdf
[행정][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720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가 2023. 8. 10. 발급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급한 위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3015)
다음글	[행정][일반]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케이비증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②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③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5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