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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543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7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5433.pdf
[행정][사회보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54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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