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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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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7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609.pdf
[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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