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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0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8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019.pdf
[행정][조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01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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