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89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9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921.pdf
[행정][일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89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3403)
다음글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합의해지되었고 하도급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