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본 처분서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49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77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963.pdf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본 처분서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496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산재]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3번째 날 회식의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점, 식사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해당하고,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1, 2번째 날 회식에서의 음주도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0653)
다음글	[행정][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단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