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고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를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사례(2024구단700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78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0008.pdf
[행정][조세] 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고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를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사례(2024구단700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 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91743)
다음글	[행정][사회보장]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사례(2024구단7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