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사례(2024구단7290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110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905.pdf
[행정][사회보장]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사례(2024구단7290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고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를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사례(2024구단70008)
다음글	[행정][영업] 바(bar)를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청소년들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7924)